경제신탁통치시대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경제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IMF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긴축에 긴축을 해도 늘어나는 물류비는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해법은 SOC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SOC 민자사업 어디로 가고 있나”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SOC 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주장했다. 또한 IMF권고에 따른 SOC부문의 재정투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SOC채권 발행의 조기 허용, 현금차관 확대 등을 통해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

*남동익 건설교통부 수송심의관
정부는 현재의 IMF지원 경제체제하에서도 SOC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자사업중 총사업비가 1조원이상인 대규모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총사업비 3천억원이하의 중소형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미리 확정`고시하여 민간에게 사후 재정지원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예방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민자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민간기업의 경험 미숙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섹터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영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나라들은 그동안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필리핀은 지난 ’90년대초 민자유치관련법을 제정하고 민자유치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심각한 재정난과 전력난, 교통난 등을 상당히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 SOC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매각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에게 SOC를 매각하여 마련된는 재원을 새로운 SOC를 건설하는데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민자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민자사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들면, 현행 ‘건설-양도-운영(BTO : 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건설-운영-양도(BTO : 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민자사업에 건설회사 이외의 은행, 운영전문회사, 엔지니어링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승한 삼성그룹 부사장
무기명 SOC 채권 발행을 조속히 허용하여 재정투자 위축분을 보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자사업용 현금차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순공사비가 5천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만 사업당 순공사비의 20% 이내로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장기저리의 민자유치사업용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고시한 SOC민자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만 보는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민자사업의 적자 보전을 위해 허용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지원이 민자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시점과 운영시점간에 시설용량이 2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사용료 조정 범위를 10%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정락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