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제주공항 무료보관제 실시
최근 한국관세협회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김포공항 B지구, 김해 제주공항의 무료보관제 확대실시와 보관율 구조조정이 합의돼 지난 15 반입물품부터는 개정 보관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의한 보관요율 조정은 관세협회의 종가:종량율 구조조정에 맞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Free Time제 확대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종량위주로 항공화물 및 선박화물 공히 4.8% 인상안 제시와 무역협회 산하 하주협의회가 작년 7월 이후 환율상승으로 현행 보관요율하에서도 환율인상분 만큼의 보관료 추가지급을 감안, 종가율 인하필요성을 제시해 관세청에서는 종가율을 일부 인하, 전체적으로 2-3%선의 인상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2차 조정회의에서 관세청 및 창고업계는 Free Time 손실 보전차원에서 3-4일간의 보관요율 조정을 강력히 수용 요청해 장기보관화물에 대한 할증료를 인하하는 선에서 종정,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관요율은 단기보관요율은 대폭 인상된 점과 장기보관요율이 대폭 인하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이에대한 변경내역 분석은 <도표>와 같다.
이밖에 THC요율 현실화건은 관세협회와 하주협의회간 별도의 합의서 교환없이 종래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운영세칙(15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김포세관장의 재량하에 부대요율을 서울세관 등 타 세관과의 동일수준인 20%를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