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약 제시한 국민의힘, 배달에 집중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스마트물류 선도국가 ▲세계 시장경쟁력을 갖춘 녹색해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 ▲안정적 택배 서비스 위한 근거 마련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물류를 중앙당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선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위해 톤세제 일몰 연장, 핵심에너지 운송에서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등을 내세웠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한다. 또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이외에도 원활한 택배서비스를 위해 대체 배송 근거를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지역별 주요 물류관련 공약
 ▲국민의힘 지역별 주요 물류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 ▲국제해기사 양성 체계 구축 및 톤세제 일몰연장를 중앙당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가게(입점업체)와 배달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륜차 등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표준계약서 법제화,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보수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한다. 또한 배달업계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개발·사용,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추진한다. 지역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주요 물류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주요 물류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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