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총선전 법안 처리 목표

행정안전부는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 하고 4월 총선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설득에 나선다. 

특별법안은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지난 3월 1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1월 발의된 특별법안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지난 1월 발의된 특별법안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공동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을 추가했다. 이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전략이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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