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 간 진행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됐으며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의제별 결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분쟁해결제도 개혁, ②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③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④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⑤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⑥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이다.

아울러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은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해 지난 제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과 TBT협정(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으며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