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가 화물운송 현장의 대형사고 우려를 적극 알리고자 오는 3월 5일(화)과 3월 9일(토) 각각 의왕ICD와 부산역에서 운임삭감 저지를 위한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일선 화물차주들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후, 물류현장 운송료가 급감하고 있어서 다. 화물연대는 “지난 1년간 적게는 10%, 많게는 30% 가까이 운송운임이 삭감됐다”며 “화주기업들은 안전운임제가 없어지자마자 최저입찰을 요구, 화물운전자들의 생존을 무시하는 낮은 운송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운송사들 역시 물량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운임 덤핑에 나서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화물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임하락 유발, 과속 과적 졸음운전으로 도로 안전 위협해

한편 운임인하가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감소와 맞물리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BCT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화물연대본부, 2023)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후 월 총매출이 15.9% 하락했으며, 순수입 역시 월 189.2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운임 하락으로 화물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한 위험 운전도 불가피해 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후 운임 하락으로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수면시간도 줄어(평균 2.6시간 감소) 대형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서 진행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의 86.1%가 안전운임제 일몰 후 과속, 과적,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몰 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90%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육상운송 물류현장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 화물차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운임제 없이도 현장에서 충분히 운임을 협의할 수 있다’던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간 시행되던 제도가 일몰 후 일방적인 운임 인하를 반복하고 있다. 

운임 하락,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인 안전에도 빨간 불

한 동안 전열을 정비하던 화물연대가 다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는 육상운송 물류서비스 과정에서  과로는 필연적으로 수면시간 감소로 이어져 도로 위험상황을 높인다. 전체 운전자들의 90%에 달하는 화물차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전운임제가 일몰되자 수면시간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셈이다.

대형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화물차주 임 모씨는 “화주기업과 대형운송사들 중심의 운송운임 덤핑 경쟁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지만, 함께 달리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과 승객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화물차주 역시 “최근 발생한 차량 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역시 운임 인하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정비 일부분을 생략하는데 따른 결과”라며 “결국 운임삭감이 비상식적으로 지속 될 경우 대한민국 도로 위험상황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