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중 12개국 완료…유럽과 미국만 남아

대한항공은 지난 1월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승인 국가 14개국 중 유럽과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획득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에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일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하면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협의에 나선 대한항공은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 삿포로·나고야, 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에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일 화물노선에서도 경쟁제한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 외 다른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일본 경쟁당국이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 14일 이후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경쟁당국 중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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