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7일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서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다. 정부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국민 편의를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돌아보며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어떠한 목표를 제시하고 또 이를 위한 주요 전략들을 살펴봤다.

도시물류인프라 적극 추진했지만, 급증한 이커머스 수요 대응 미흡
지난 2018~2022년까지의 물류 시설 개발 관련 종합계획을 담은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국가 물류 서비스 향상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시설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물류 시설 부문 일자리 창출(2만 5천 명), 국가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10위), 물류 시설 운영업 총매출(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치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물류시설의 경쟁력 순위는 20위에서 9위로 상승, 매출액 성장률은 연평균 21.53% 성장해 설정한 성과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다만 물류 시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1만 1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연평균 10.86%라는 높은증가율을 보이며 단순히 실패한 성과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또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시설 공공성 강화 및 투자 활성화 유도 △낙후된 물류시설 선진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 총 7개로 전략을 세분화했다. 

그중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략의 관리 비율이 83.3%로 가장 높고 ‘낙후된 물류시설의 선진화 지원’ 전략은 가장 저조(40.0%)했다. 도시물류 인프라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과 달리 노후 물류 시설은 많지 않아 재정비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는 제3차 종합계획을 세워 국가 물류 서비스를 향상하고 선진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실증 지원사업 및 신규 과제 등을 발굴·추진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물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물류 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물류 인프라가 부족했다.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 물류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시장 영향에 한계를 보였다. 

코로나19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물가상승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으며 그로 인해 수출입 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아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있어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화물차 휴게소, 공동 물류시설 등에 대한 사업성 확보와 예산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가시적인 성과가 낮고 의왕 ICD 터미널 및 군포 IFT 1터미널 운영에 따른 재정비 추진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 정비가 미흡한 점이 한계점으로 꼽혔다.

“‘물류 인프라 혁신’ 통해 물류 경쟁력 강화할 것”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류서비스 제공 거점의 다양화(물류시설 공급 확대)에 대한 3가지 전략과 물류서비스 효율화 및 공공성 확보(물류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3가지로 나눠 총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물류 거점을 다양화하기 위해 ‘New Infra’, ‘Old Infra’, ‘Basic Life’를 각각의 키워드로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이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New Infra)을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생활물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집배송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최근 빠른 배송으로 배송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에 따라 도심에 시설 입지 확보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도시 물류 인프라 확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시,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미래형 물류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물류시설 규모와 서비스 범위를 중심으로 도시물류거점(대), 생활물류시설(중), 말단물류공간(소)으로 구분해 운송 공간을 마련하고도시 내 주요 도로, 철도의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상하부 공간을 활용한 공동 물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빠른 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MFC)를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주차장, 주유소 등을 이용한 복합 배송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이에 수반되는 불법 주정차, 화물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휴게소, 요금소, 고가 하부, 철도 차량기지)와 공공부지에 생활 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의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주민센터, 청사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와 개선(Old Infra)으로 5대 권역 복합 물류 터미널의 주요시설과 일부 물류·유통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5대 광역 물류거점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 내륙 물류기지를 재정비한다. 수도권의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와 군포IFT(Integrated Freight Terminal)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향후 물동량 변화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권, 중부권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은 실적이 저조한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ICD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설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미준공된 2단계는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해 물류시설 개발과 운영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고도화해 주민 친화 시설로 재정비하고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활용도가 낮거나 유수지·공원 등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은 도심 물류시설로 도입하는 계획을 2024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물류 거점을 다양화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정부는 배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류 사각지대의 문제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일부 물류시설의 과잉 현상에 대해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류 소외지역의 물류거점을 확보해 물류망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24~)하고 도서산간 지역의 노인정, 주민센터 등 공공이 보유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저가로 임대해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24~)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운송(도로+선박+도로)으로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섬 지역은 내륙과 섬 지역 간 물류시설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물류시설의 과잉 현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 수요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화형 물류단지 개발 유도를 위한 실수요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물류 거점 외에도 물류서비스 효율화 등 운영 개선을 위한 △물류시설의 스마트화(Tech·Digital)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Eco·Safety)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Global Hub) 등 3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특히 물동량은 지속 증가하지만 외산 장비와 시설에 의존적이고 국내 물류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점에 착안해 정부는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물류기업 인증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스마트화 △물류 R&D 기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공동물류시설 확대 △자율주행, UAM, 드론 등 신교통 수단 연계 물류기반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신교통 수단 연계의 경우 향후 자율주행과 군집주행 화물차 도입에 대비해 현재 기술개발과 시범운영 중인 민간의 자율주행 화물차가 실증할 수 있는 물류시설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화물차를 통한 화물운송 서비스 실증을 위해 자율주행차 광역 시범운행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UAM,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조업 공간과 드론 포트의 융복합 개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두 번째 전략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 친환경 운송 수단인 철도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지속되는 물류 관련 대규모 인명·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물류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복합 물류터미널, 도시 내 유휴부지(주차장, 주유소 등) 등을 활용해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를 확대하고 물류시설에 투입되는 화물차, 하역 장비 등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자연순환 물류체계 구현에 나선다.

특히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불리는 철도 물류의 경우 철도 수송력 증대와 단위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한 장대 화물 열차의 본격 운행을 위해 경부선 선로와 출·도착역 시설 개량을 추진한다. 또 환적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피기백(Piggyback, 수송차량 그대로 컨테이너 화물 열차에 실어운반하는 수송방식), 콜드체인 컨테이너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철도 복합 물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시설 내 화재 위험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대피체계를 수립하고 위험물질 운송정보의 정보 공유 확대와 효율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화물운송의 위험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정부는 국제물류허브의 기반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인력 중심 화물조업 환경으로 수요 증가와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수준의 공항(인천공항 세계 2위)과 항만(부산항 세계 7위)을 보유하고 있으나 첨단화는 선진국 대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선 항공은 인력 중심 고비용 조업환경, 화물터미널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3D 스캔, AI 활용 컨테이너 적재 등 스마트화물 터미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화물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늘어나는 인천공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글로벌 1위 스마트 물류거점 도약을 위해 제3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부터 이송까지 작업 전 과정이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부산항·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내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 및 확대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계획이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물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