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 철도정책,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가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을,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가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훈 박사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 발전 구조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 수송분담률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 수송능력 확대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 원, 철도부문이 4,819억 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을 해소해야 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유류비용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량 연료특성(내연, 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경제 여건과 도시 계획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을 동시 추진하고 개발 수익을 철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철도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열차 운영 특성이 상이한 혼용구간의 분리,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풀필먼트 센터와 복합 수송체계 구축, 고속 화물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신규 편익항목 발굴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철도역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해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