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정진택)과 공동 주관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LNG 등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개회사에서 “LNG와 핵심 에너지의 일정 부분 이상을 국적선박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핵심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NG 등의 핵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를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복 변호사는 “‘핵심 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의 법제화를 바탕으로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해 운송수단의 사용자와 공급자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해 핵심에너지 운송 시 국적 운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국적 운송수단이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양창호 부회장은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 수송 비중이 2025년 이후에는 24.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핵심 에너지 수송리스크 발생 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의 FOB 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서 가스공사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FOB 방식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전무는 “중국 조선소가 가성비를 앞세워 LNG선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OB 계약이 확대된다면 조선과 기자재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LNG구매처 이인근 처장은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해운과 조선산업 진흥을 위해 FOB 계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DES 계약 역시 해외판매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적선사와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성원 해운정책과장은 “가스공사와 국적선사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화주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가스산업과장은 “국제가스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