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지난 22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가 ’교통분야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가 ’교통부문 투자재원조달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 원, 철도부문이 4,819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부문의 보조금이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상용 교수는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는 2030년과 2050년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수송분담률 증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재훈 박사는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 특성(내연, 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이용상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한진석 실장, 국회의정연수원 신종숙 교수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과 투자재원 개선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장수은 교수는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예산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분리된 별도의 회계 계정으로 신설하는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진석 실장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거점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신종숙 교수는 안정적인 철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와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2050 탄소중립 등 사회적·기술적·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