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의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편성된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60조 6,471억 원을, 해양수산부가 6조 6,233억 원으로, 각각 2023년보다 8.8%, 3.0% 늘어났다. 예산안에 대한 정부 기조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 등 5대 분야를 강조했고 해수부는 연안 경제 활성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물류산업의 비중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물류산업과 관련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경우 대전 대덕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과 UAM 연구개발 지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반영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물류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해수부는 항만이나 스마트물류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책정해 그나마 국토부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까지 총 5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 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물론 국민 생활과 주거지, 특히 아파트의 중요도가 높다는 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군이 워낙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매년 국토부의 예산 내역 중 물류산업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물류에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55.8조 원) 보다 4.9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 지출액 660조 원 대비 9.2% 수준(2023년 8.7% 대비 0.5%p 인상)이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철도 역사 내 CCTV 설치, 주거지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주택 공급,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연구, 기업혁신파크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물류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실물 사업은 대전 대덕구에 들어서는 화물차 휴게소 설립 지원비 5억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다른 항목으로는 한국형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202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한국형 UAM 예산은 이미 이전부터 지속하고 있던 내용인데다 올해도 2단계 실증을 지속하거나 일부 확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UAM 개발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드론배송 등 미래 물류시장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외에 물류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으로는 항공과 도로 설계·건설을 들 수 있다. 항공의 경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5,363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대구경북신공항에 100억 원, 백령도 소형공항에 40억 원, 서산공항에 10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항공과 공항 분야에 8,425억 원을 편성했다. 7조 8,705억 원이 편성된 도로 분야는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건설에 10억 원, 국도 건설 4건 25억 원, 김천 양천-대항 국도 건설에 10억 원,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혼잡도로와 황령3터널혼잡도로 등 혼합도로 5건에 14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방 공항은 육상운송에 밀려 물동량 창출이 쉽지 않고 도로는 대부분 물동량이 적은 지역들 이어서 육상운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에 6조 6,233억 원을 편성했다. 이
는 올해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효율을 위해 지출을 줄인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023년 해수부 총 지출 대비 2.6% 감소)의 변화를 제외하면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 지출 증 가율(2.8%)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해운·항만 부문에 2조 9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6.6% 인상된 것이다. 또한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5.7% 증가),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6.4% 증가)으로 올해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023년 대비 9.9% 감소)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023년 대비 6.6% 감소)은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2,080억 원의 지원 예산을,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에 1,360억 원을 늘렸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물류산업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 5,571억 원에서 23.5%나 삭감된 4,260억 원(-1,310억 원)이 편성됐고, 해양수산부도 올해보다 18.9% 감소한 7,155억 원으로 정해졌다. 해수부의 경우 기후대응기금 중 해수부 주관사업을 포함할 경우 삭감 규모는 19.5%로 올라간다. 최근 물류산업의 주요 연구과제는 한국형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항만 자동화, 다지털 항로 기술 등이다. 또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구과제도 적지 않아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