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개선 등 항만 활성화 기대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보고했으며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 내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했으며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과 개선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항만 및 배후단지, 입항 및 출항, 선적 및 하역)에서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 및 배후단지 분야에서는 우선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입항 및 출항 분야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 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선적 및 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로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과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을 조정해 검수시장의 질서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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