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2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 구분 기준을 기존 방식 대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항만을 분류한다. 그러나 법령상 기준이 아니라 물동량이나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을 정하고 2024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시행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는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가 화물 보관 수요가 대부분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기업 유치가 저조하다고 보고 2025년 1월까지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및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방안 고도화, △항만배후단지 지정 기준 재검토,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이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국장은 “두 연구를 통해 항만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물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