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규제 등 혁신 아이디어 발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더욱 신속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일찍 개최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 얽힌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해 오는 6월 30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1등(1명)은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시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을 맡고 있는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전 제안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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