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기업 등 행정 지원 위해 조직개편 시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세관은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되고, 기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인천공항세관’에 통합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개편해 공항권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과 항만권역을 맡는 인천세관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의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역할과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도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바이오산업과 반도체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대중국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중 FTA 활용과 대 중국 통관 분쟁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과 항공특송, 여행자 수화물 등을 하나의 조직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분석과 통관검사,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2022년 건수 기준)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2017년~2022년)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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