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 취업허용을 검토한다.

지난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빈일자리 해소 방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정부가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빈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그동안 고용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해왔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을 병행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했다. 선정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농업과 해외 건설이다. 정부는 6대 업종에 대해 구인난의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물류업종에서는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여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강도 노동, 실외근무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따른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택배기사는 인력확보가 용이하나 상하차, 분류인력에 대한 인력난이 심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상하차 인력은 15.3%, 분류인력은 50.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와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해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유휴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고용센터, 실버근로단체 등 다양한 인력 공급루트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범위도 확대를 검토한다. 상하차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내국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않는 경우 방문동포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