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82개항 정비…한국형 항만 설계기준 수립키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를 위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에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폭풍해일, 태풍 등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까지 4개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만과 어항의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배후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해 선제적으로 연안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과 항만 배후권역 침수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삼척항 해일 안전타워와 마산항 방재언덕 등이 신규 개설되면서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북상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은 가파른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태풍 등 그간 더욱 심화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였고, 국가 어항도 포함하여 계획의 대상 범위를 넓혔다.

특히 향후 10년 간(2023년~2032년)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과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에 대해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해 100년 빈도의 파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27개항 37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형 항만과 어항 설계기준도 새롭게 확립된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으로 제·개정됐던 것을 동해의 고파랑과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 등 우리나라 독자적 해역환경에 부합하고 국제표준에도 준수하도록 2026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의 각 영역별 데이터를 확보해 설계기준 개정에 활용하고, 무인·자동·실시간 데이터 관측을 위한 기술을 2026년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는 민간에 제공해 해안시설물 설계와 관련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시 안전한 항만과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안전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서 지역에도 2030년까지 지능형 CCTV 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해 외해부터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AI기반의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하여 재해방지시설을 무인·자동으로 가동하여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대형 실증 시설을 갖춘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해 연안과 항만 방재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안·항만 방재안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 체험형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항만과 어항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만 및 어항 배후도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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