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김상협)에서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전했다.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은 국제 해운에서도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연관 산업의 수출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규제에 더하여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보다 앞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국적선사 친환경 선대 전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첫 번째 전략은 친환경 선대 전환이다.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제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선령 10년 미만으로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들은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운산업 투자여건 개선
두 번째 전략은 해운산업 투자여건 개선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연료 선박 전환을 위해 고가의 엔진, 연료탱크 등의 설치로 건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증가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재래선 대비 약 31%↑)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금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를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와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으로는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하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선사의 선박투자 지원 확대와 특별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선사에 대하여 공공선주 사업을 통한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 및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2022년~2031년, 사업비 2,540억 원)을 통해 저탄소와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의 고도화, 국산화는 물론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선박용 미래연료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환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충에 나서는 한편 수요 분석을 통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료 공급·저장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와 함께 바이오연료 통합기술개발(2023년~2024년) 등을 시행해 선박용 미래연료 생산 기술 등을 확보하고 부유식 무탄소연료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무탄소항로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 확산시켜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미 간 합의된 ‘그린쉬핑챌린지’ 선언에 따라 2023년 1월 부산-미국 서부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고,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조선과 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