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를 앞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인구의 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이유 또한 세계 5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이 가장 핵심이다. 최근에는 인구의 수 또한 국력을 측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남자와 여자 둘이 결혼을 해서 낳는 자녀의 수가 2020년 기준 0.84로 수치적으로 인구 2명 당 -1.16명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학자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인구 미래 공존’에 의하면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하게 되고 외국인 포함한 인구는 2028년에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100년에 1,8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30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소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100년이라면 앞으로 8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1/3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인구 미래 공존’은 인구 감소에 의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다.

인구(Population)
일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 아래로 내려가면 저출산이고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초저출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초저출산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출산율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년대 후반부터 91년까지 매년 71만 명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다. 그런데 2003년 이후 신생아 수는 40만 명대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37만 명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졌고, 불과 3년이 지난 2020년에는 신생아 수는 27만 2,000명으로 30만 명대가 무너졌다. 70만 명 이상의 출생아가 30년 넘게 지속되었고 40만 명 출생아의 유지는 16년간 유지되었으나 20만 명대로 출생아로 줄어드는 것은 불과 3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급전직하의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와 같이 0.8~0.7을 유지하게 된다면 2050년경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40~57만 명씩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2년 단위로 울산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와 경제 구조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젊은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경제구조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비용의 확대, 노령연금부족, 보험 수급의 불균형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부족 등은 경제와 정치, 사회에 이르기 까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우리가 낳아 기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지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고령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0조 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했으나 출산율은 더욱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주거, 고용 등의 안정화 측면에서 예산을 주로 사용했으나 정작 육아에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돌봄시설 확대, 보육료 지원 등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데 사용되는 예산은 크게 반영되지 않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의 증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등이 신혼부부와 결혼 적령기에 이르고 있는 대상들에게 출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Future)와 공존(Coexistence)
우리나라의 인구의 감소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정책, 기업의 사업전략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즉 정책수립과 사업전략 수립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인구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에는 완화전략, 적응전략, 기획전략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전략은 인구현상이 만들어낼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각 종 지원제도 등의 정책들이 완화전략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전략은 인구가 바꾸어 놓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들이 변화될 미래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조건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공공영역은 물론 기업, 개인에게도 필요한 미래대응 전략이다. 적응전략의 기본 조건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다. 언제 얼마큼 무엇이 바뀔지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 전략은 도시계획이나 정책기획을 통해 예상되는 인구변동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이다. 완화와 적응이 정해진 미래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하면 기획 전략은 미래를 설계하여 인구변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인구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완화시키고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화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공격적이고 적극적 전략적 대응이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가구는 개인과 더불어 중요한 소비의 주체이다. 그러나 3~4인 가구의 소비 형태와 1인 가구의 소비 형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시장의 변동과 이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다시금 반등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산인구의 감소, 이로 인한 경제구조의 약화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져야할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어떤 인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세계 최상위급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청년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가기 원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년의 고급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고민해야 한다. 65세 인구를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도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을 수출하고 그 기술료를 벌어들이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료는 일본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경제기반이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리의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를 정해진 미래로 보는냐 개척의 미래로 보느냐는 인구변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달려있다.

지금의 20~30대들은 역사상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과연 20~30대들이 부모세대와 다른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물론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과 자식을 낳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가정과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큰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