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7일 공동 개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생물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사진)에 대한 업계의 호응이 낮아 보다 면밀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너무 거시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생물업 사업자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장점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가장 많이 수집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물류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며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바라는 핵심 발전계획은 부족하고, 외부 발표만 근사하게 포장된 형식적 공청회”라고 꼬집었다.

생물업 현장 이슈ㆍ문제점 잘 반영, 업계 근로자 요구사항 못 담아

한편 비대면 경제시대를 선도할 ‘8대 유망산업’인 생활물류산업에 5년 단위 첫 번째 발전 계획임에도 불구,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획안은 여전히 물류현장과 동상이몽의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민연주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한 국내 생활물류업계 주요 이슈와 문제점은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민 위원은 “당장 빠른 배송의 수요증가로 생활물류기업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포장재 증가와 친환경 차량 보급의 저조 등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부족 등 물류시설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잘 지적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민 위원이 지적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업자들과 근로자들 모두를 만족할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배송 확대, 택배전용화물차 톤급을 직영 혹은 전속기사 고용시 2.5톤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경우 생활물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또 택배시장 내 상하차 및 분류인력의 외국인 확대 방안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밖에 ‘도심 내 AI기반 스마트 물류센터 및 공동물류 시스템 개발’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단골로 발표한 대표적인 거짓말 정책을 그대로 재탕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CJ대한통운 남재현 상무는 “이번 발전 계획의 경우 향후 5년 간의 계획이라곤 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며 “좀 더 생활물류 현실을 반영하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상무는 “택배시장에 불공정한 운동장처럼 기울어져 있다”며 “후발 유통물류기업들과 공평한 운영 잣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명순 실장은 “친환경 차량 도입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경유차 도입을 금지하는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긴 안목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고엑스 남경현 대표는 “여전히 택배 및 배송 물류비가 낮아 물류현장에 어려움이 크다”며 “충분한 노동에 대가를 반영한 비용 산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생물업법 애초 사회적 담론 후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필요해

한편 진경호 민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생물업 발전 계획은 입법된지 1년을 넘긴 생활물류법의 최초 사회적 담론을 후퇴시킨 내용이 많다”며 “대체배송의 경우 이미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생물법에 넣어야 하는지” 꼬집었다. 또 진 위원장은 “외국인 인력 도입도 최악의 일자리를 외국인만으로 대체하는 계획”이라며 “현재 배송 근로자들은 경유가 인상과 기타 비용이 줄줄이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상황인 만큼 세부적 발전 계획에 구제척인 항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이두희 과장은 “이번 발전 계획은 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는 생활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첫 번째 생활물류산업 발전 계획이어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다. 따라서 전체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장기계획이라도 생물업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