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배송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면서 공정 경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직이 다수인 육상 화물운송시장에서의 플랫폼 사업의 경우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다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전 방위적 플랫폼 기업 규제도 속속 뒤따르고, 그 대표 격인 카카오의 경우 향후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플랫폼기업 진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몸살을 앓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초기 고객들의 편익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다 종국엔 독점이후 소비자와 고객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여객운송시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육상운송 물류시장에서의 플랫폼 역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익을 높인다는 당근으로 시장 진출을 꾀한 뒤 최종적으로 관련 플랫폼 기업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여객운송시장을 비롯해 대리운전 등에서 몸집을 키우면서 시장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점도 향후 운송물류시장의 플랫폼 사업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물류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화물운송시장에서의 플랫폼 본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점검해 봤다.

여객운송시장 논란, 고스란히 육상물류시장에 재현 우려 커

국내 여객운송시장에서 카카오T의 시장 독점 정도는 택시기사 10명 중 9명에 달해 90%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T가 국내 40여 만명의 화물차주들이 자리한 육상화물 운송시장에 본격 진입에 시동을 걸고 있어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처럼 육상물류시장 장악도 순식간에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8월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화물주선면허를 인수, 본격적으로 국내 약 30조원에 달하는 육상물류시장 진출 시동을 걸으며, 바닥을 다질 채비를 갖췄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진출방식은 여느 신규사업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를 인수, ‘카카오T 퀵’ 운송수단을 다마스·라보 등 경상용차로 확대, 이를 기반으로 치열한 레드오션 운송 물류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이란 예상이다. 당장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츰 시장을 확대할 경우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화물운송주선업 면허는 화주(화물의 주인)와 운송사업자(화물차주)를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육상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선 필수적인 사업 면허다. 특히 지난 2004년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에 따라 신규 사업용 화물차 증차와 주선사업 면허도 신규로 허가하지 않아 기존 업체의 사업면허를 인수한 셈이다. 돈을 받고 여객운송을 위해 택시사업자 면허를 인수해야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과 동일한 메카니즘이다. 

문제는 여객운송시장의 불공정 상황이 카카오T 사업 본격화로 육상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현재 여객운송 시장을 대표하는 택시업계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의 편리성을 내세우면서 진출한 뒤 순식간에 시장을 과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택배운전자들에게도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T, 서비스 본격화될 경우 없던 중계료 지불해야…고객 ‘불만’ 가속

플랫폼 사업의 시장 확장으로 국내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시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이들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이체되는 자신들의 돈을 인식 못한다. 

미국의 애플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되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2조 달러로 성장하는 데는 20주(2020년 3~8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만큼 IT기술을 기반 한 플랫폼 사업은 어느 순간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유통물류서비스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B마트, 야놀자등 IT로 무장한 플랫폼 유통 및 생활물류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산업전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육상물류시장에서의 카카오T 시장 진입의 경우 목전에 와 있는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한 시장 우려는 기존 여객운송시장을 포함해 여전히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는 대리운전시장 등에서의 카카오T 기본 행보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육상운송 시장에서 카카오T가 시장을 본격화하게 되면 현재의 운송시장은 지금의 개별사업자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장의 편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반면 열악해지고 있는 화물 차주들을 여객운송과 대리운전시장에서처럼 무한 경쟁에 놓이는 한편 운송서비스를 사용하는 화주고객들에게도 전에 없는 추가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시장 과점하면, 추가비용 지불하는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 할 것

당장 여객운송시장에서 카카오T는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으려면 기존 콜택시에서처럼 1천원의 수수료에서 시장을 과점한 뒤 차등화된 수수료체계를 만들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알고리즘을 짜 논란을 일으킨 것과 유사하다.

화물운송시장도 똑 같다. 고객이 보다 낳은 운송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금은 없던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시장의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육상운송시장에선 이제 막 진입을 시작한 카카오T의 운영방식을 원천적으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운송사 박모 대표는 “여객운송업계와 대리운전시장에서처럼 화주정보가 불특정 일반고객이 아닌 화물운송시장에 플랫폼을 통한 경쟁이 시작되면 40만명의 사업용 화물차주들 뿐 아니라 전체 생활물류시장에서 제2, 제 3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운송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의 경우 한순간에 플랫폼 운송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따라서 정부관계자를 포함해 현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육상 물류시장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한 운송 물류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T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수수료만 인상될 뿐 시장을 선순환하지는 못 할 것”이라며 “운송 빅 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공공성이 강한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의 플랫폼 서비스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정부를 비롯해 공공 연구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사업이 주력인 여객운송시장에서 성장은 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본 반면 대리운전 시장에선 여전히 선전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사업진출에 나선 육상운송 물류시장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따른 폐해를 사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합리적인 서비스체계가 구 축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