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셀러들이 늘고 있다. 물류 이동이 자유로운 국내 이커머스와 다르게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수출통관 절차를 거쳐야 판매 상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수출신고다. 수출신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이나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 모델에 맞는 신고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수출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재수입 시 관세면제,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활용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글로벌 셀러의 경우 대부분 절차가 간편한 목록통관을 이용하거나, 우편배송(특송 등)으로 신고 없이 진행함에 따라 실제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종류는 크게 ‘정식통관’과 ‘목록통관’으로 나눌 수 있고, 정식통관은 다시 ‘일반(정식)수출신고’와 ‘간이수출신고’로 나뉜다. 일반수출신고는 소수의 수입업자(해외판매자)에게 같은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는 B2B 수출에 맞춰져 있다. 수출신고건당 비용이 발생하여 물량 대비 저렴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 항목이 57개에 달한다. 간이 수출신고는 FOB(본선인도가격) 200만 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제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신고 항목을 27개로 간소화했다. 다만 개별 소비자가 수입주체가 되는 B2C의 경우 판매 건마다 상품 종류별로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신고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출신고 대행을 맡겨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간이 수출신고 모두 화주나 관세사가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정식통관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신고 항목은 17개로 더 간소화했다. 정식통관과 다르게 특송업체나 우정사업본부만 통관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 간편하게 꾸러미로 통관시키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식 수출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반품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어려워 오히려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현장에선 목록통관 수출이 가장 많이 이뤄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인천 기준 총 2,590만 건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중 목록통관 제출 건수가 약 2,200만 건으로 전체의 84%를 넘고, 간이 수출신고는 3백만 건, 일반 수출신고는 97만 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커머스 물류 특성상 다품종 소액 화물이 많아 신고가 간편하고 비용 절약에 적합한 목록통관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온라인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록통관은 정식 수출신고가 아닌 예외적인 수출 통관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실적 자동 처리 및 관세 등의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각 신고의 장점들을 모아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고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신고시스템’을 정식으로 선보였다. 새롭게 구축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연계된 운송사의 배송내역이 수출신고로 변환되어 관세 환급도 가능하고, 국세청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되어 수출실적을 조회하기도 편하다. 주문취소로 인한 신고정정이나 반품절차가 간소화되며, 국세청과 수출자료를 공유함에 따라 손쉽게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시스템은 수출신고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히고 업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발족했다.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큐익스프레스(Qxpress)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해당 플랫폼으로만 150만 건이 넘는 수출신고를 처리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역직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 규모 셀러가 많아지고 있다. 수출신고별 특징을 잘 파악하면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 및 유관 기관들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활약하는 셀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적합한 제도를 찾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