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A사가 통관대행업체 B사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① 본건 화물의 수령 책임은 A사에게 있는 점 ② A사는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무료 사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체화료, 터미널 경과보관료 등이 발생하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E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을 수령해갈 것을 독촉하는 메일을 수차례 발송하였던 점 ④ 본건 화물의 통관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B사를 수하인으로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E사는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B사는 책임소재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⑤ 결국 B사가 지출한 합의금은 본건 화물을 적시에 수령해가지 않은 A사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최종 책임은 A사에 있는 점 ⑥ B사가 위 금액을 변제한 것이 A사에게 불리하거나 A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B사는 A사의 본건 화물의 수령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다. 본 사안처럼 단순한 통관대행업체의 경우에도 사무 관리에 의하여 화주를 위하여 비용을 대신 변제하였다면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화주가 비용의 적정성을 추후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청구인과 해당 비용을 협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