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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2] 불법 자가용 화물차, 운영에 대한 시선들은?
영업용 전환, 세금만 늘고 귀찮아 굳이 전환 필요 못 느껴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20년 01월 07일 (화) 08:39:13
   

영업용 번호판 구입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반해 자가용 화물차 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단속이 되어도 처벌은 미미하고 소극적이어서 불법 유상운송서비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1톤 자가용화물차로 배송 및 설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우 모씨는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불법이란 의식도 희박한 상황에서 영업용 화물번호를 수천만 원 들여 구입해 매출을 노출시키면 세금을 비롯해 귀찮은 일들만 늘어난다”며 “영업용 화물차 번호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있지만, 장거리 노선이 아닌 경우 보조금 액수가 크지도 않아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굳이 영업용 번호를 구입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여기다 당장 화물연대를 비롯한 여타 합법적인 물류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1톤 트럭들의 경우 자신들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불법 자가용 화물 영업에 관심을 주지 않아 국내 산업 물류시장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횡횡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1톤 이하 용달업종의 경우 이들 1톤 자가용 화물영업에 대해 고발에 적극적이다.

# 다마스 차량에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지난 10개월간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A(65세, 가명)씨는 지난달 사업용 번호(노란색 영업용 번호)를 큰맘 먹고 구입했다. 넉넉한 살림이 아닌 김씨가 2,400만 원의 큰 비용을 투자해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구입했다. 그는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 배경은 동료들의 비난과 잦은 신고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

A씨는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하면서 물류현장에서의 불법 유상운송 신고 위협에 매 순간 너무 불안했다”며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화물 배송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 시선은 불편했지만, 노란색 번호 구입 후엔 당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번호판 구입으로 마음은 한결 편해졌지만 크게 줄어든 수입으로 당장 힘든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대 변화 맞춰 1톤 증차 풀어야 VS 공정 경쟁 유지해야
일부에선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증차를 택배산업 별도의 번호를 부여해 무한 증차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친다. 공유와 플랫폼 등의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유연성 있는 차량 공급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객운송시장에서 ‘타다’와 택시 업계의 대결국면까지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불법 유상운송 범란국면이라면 현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화물운송업체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정책은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운행하던 운수업체 및 차주들이 피해를 보는 공정하지 못한 정책은 시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역시 1톤 화물차량 시장의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턱없이 부족한 공급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질 하락과 기업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운송사 대표는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업체들과 합법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간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합법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들과 불법 서비스 업체들의 왜곡된 시장상황을 공정하게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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