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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현장 빠른 기술발전, 막아야 할까?
기술변화 압력들, 결국 노동시장 변화로 이어져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01월 31일 (수) 14:43:19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산업시장의 기술들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자동화되고 디지털화 되자,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빠른 기술 확산이 운송 물류산업의 노동시장을 양극화 시킬 수는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도입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와 산업 시장이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류기술 발전 속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빠른 기술발전, 노동시장엔 악영향 미쳐

사실 운송 물류부문 기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빠른 확산은 현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화물의 픽업과 분류 등 노동환경에서 자동화기술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크다. 기계와 기술들이 근로자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운송 물류시장에서 기술도입 속도와 노동 관련 법안과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 실제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규제 도입은 노동 생산성 둔화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가파른 양극화를 가져 올 수 있어 경제전반에 중장기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기술 도입은 서비스부분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이제 산업 구석구석 어디에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디지털 기술 역시 동시에 많은 부문에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산업혁명 초창기에 나타났던 변화들보다 아은 충격이 작지만, 이 변화들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현상은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새 기술을 배우거나, 혹 현재 익숙한 기술을 보완한다던가, 직종을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 현장의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결국 얼마나 빨리 기술이 도입될 지, 또 노동관련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엄격한 노동보호 법안(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임금 악화가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술발전 속도 아닌 새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자동화 시스템, 즉 자율주행 차량들은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전 세계 몇 백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과 세계적인 공급 사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및 식당들 역시 자율주행 등의 운송시장 자동화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게 뻔하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의 실질 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유럽 노동조합의 경우 이러한 압박을 받을 때 임금삭감을 통해 해고를 줄이거나 회피하기도 하지만 기술발전과 변화로 인한 압력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결국 단기간의 유예일 뿐 구조적인 변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와 함께 비교적 덜 엄격한 노동보호 법안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 더욱 빠른 노동 변화가 이루어져 임금 양극화와 실직 사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럼 물류산업 현장의 자동화 기술 속도가 노동시장의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추는 규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 결과는 결국 최종적으로 생산성 둔화와 근로환경 양극화 등으로 경제전반에 중장기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규제도입은 부를 창출해 내는 주요 원천인 생산성 증가를 막고, 임금과 직장 양극화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노동시장 및 산업 내의 구조적인 변화를 꾀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지난 3세기 동안의 빠르게 진화한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인 고용 수준을 낮추지 않고 더 많은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요구, 산업현장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개선시켜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술발전 속도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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