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최근 사고가 운전자 고령화 등으로 화살을 돌리지만, 이는 육상물류시장의 단면만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물류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의 근원적 문제는 따로 있으며, 이들 문제들에 대한 원천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더 큰 사고들이 연이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의 핵심 서비스 하드웨어인 대형 화물트럭 사고의 직 간접적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물류현장에서 찾아봤다.

◆대형사고 원인 3가지, ‘낮은 운송료·과적‧사라진 정기검사’

‘향후 화물차량 사고는 연일 이어질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대형 차량사고가 이제 시작일 뿐 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경고다. 대형 화물차 사고가 지금부터라니…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화물차량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현 물류운송 시스템 중 3가지만 개선하면 된다. 만약 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의 사고는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물류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물트럭 사고의 3가지 원인 중 가장 우선 개선할 부분은 턱없이 낮은 운송료다. 또 다른 하나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화물 과적’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원인 항목은 지난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지금은 환경검사로 대체된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사라진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이다.

육상 물류시장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3가지가 육상화물 물류시장에서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내 도로에서의 화물차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컨테이너 트랙터들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 없이 지적해 왔던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화물트럭의 사고는 시작일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이 같은 지적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는 화물차들의 과적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리적으로 화물차 톤급별로 운송이 가능한 화물적재 한도량이 있는데, 과적이 되면 당연히 제동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과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 밴드 내에서 ‘진도개 48만 화물노동자들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철 대표 운영자는 “과적 운전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고액의 벌금부과가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과적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벌금과 같은 일회성 벌칙은 과적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또 다른 요인은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피로직스 이재효 대표는 “2014년까지 모든 화물차 및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 반드시 차량의 모든 타이어를 떼어내 브레이크 시스템과 타이어 점검 등 차량 하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여객운수업계의 편의에 밀려 차량 정기검사 대신 환경검사로 대체, 차량 정비에 대한 사전의무 점검시스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창원차량 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제동이 불가해져 전소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매년 이루어지던 차량 정기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화물차량 정기점검이 환경검사로 대체된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3년 정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화물트럭에 대한 엄격한 사전 정비 점검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 했다.

또 다른 정비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수시로 사용, 라이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리를 하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주행은 길고, 잦은 브레이크 사용은 적어 정작 다 닳은 브레이크 작동이 필요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사고와 여객 버스들의 경우도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이 대형 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연일 이어지는 대형 화물트럭들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3가지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턱없이 낮은 물류 운송비 인상’이다.

부산화물운송사업협회 트랙터 분과 이길영 위원장은 “운송 운임이 하락하면서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려는 젊은 운전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졌다”며 “이렇다 보니 고령의 운전자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운송료 현실화가 육상 물류시장에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가속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진돗개 밴드 김대철 운영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안전교육”이라며 “과적에 대한 벌칙을 벌금부과로 단순하게 처리하지 말고, 과적을 하면 패가망신할 만큼의 벌금 부과와 함께 한달 이상의 하루 8시간씩의 철저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이수해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폐해를 줄이고,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장 꺼리는 대안을 찾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임광호 문화부장은 “실제 법제화되고 있는 각종 정책이 탁상행정의 전형처럼 실제 물류 현장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물류현장 전문가들이 별도의 특별 팀을 만들어서라도 실제 물류현장에서 운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정책안과 벌칙이 가장 효과적인지 현장 관계자들을 통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물류현장에서 과적은 화물의 고객인 화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을 운영하는 운수회사들이 과적을 조장 한다”며 “물론 개별 차주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쌓아왔던 이와 같은 적폐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화물트럭들의 대형 사고는 육상화물운송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세심한 정책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