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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새 정부의 물류정책 시행계획, 무엇에 집중될까? ②
2017년 하반기 정부의 국가물류 세부시행 계획
장지웅 기자 | j2w2165@klnews.co.kr   2017년 07월 21일 (금) 19:38:09

   
 
   
 
1. 신규 물류시장 개척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
정부는 새로운 물류시장 개척에 많은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정부는 신선물류, 바이오물류, 조달물류, 군물류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전라북도 익산시에 R&D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지향형 ‘글로벌식품산업단지’를 육성 중이다. 2017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급증하는 신선화물, 바이오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인천신항 내 콜드체인 물류 입주기업을 공모 및 선정(8월)할 예정이며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4 크기로 접이가 가능한 접이식 컨테이너 상용화도 추진한다.

▲ 고부가가치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물류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양금융, 선박관리업, 선용품산업, 선박급유업, 선박수리업 등을 고부가가치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벌크, 컨테이너 운임지수 개발과 운용, 선사들에게 선박가치 평가 및 경제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임 변동에 따른 리스크의 헷징을 유도하기 위한 해운거래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물류 스타트업 육성
정부는 저성장 기조와 청년실업률 증가 등에 대응하고 물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연계 등의 실질적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망 물류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11월) 또한 인천창조센터 등과 물류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신사업, 신기술을 소개하는 IR 및 데모데이를 통해 벤처캐피털 등과 투자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청년 대상 물류 아이디어 공모전 및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2. 시장정상화

화물운송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물류분야의 시장환경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정상적인 구조와 낙후된 환경은 빠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변화를 선도하고, 낙후된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업종체계는 단순화하고 진입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지입제도의 경우 직영 유도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들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와 50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낙후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업종 개편과 진입규제 완화로 융·복합형 선도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고, 영세차주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운임제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18년 2월 초). 또한 화물운임제, 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시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화주·물류업계,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실효성 확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다단계 거래 축소 및 지입전문회사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선진화 제도로는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을 직접 운송하도록 한 직접운송의무제와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한 최소운송의무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직접·최소운송의무제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FPIS)에 신고하도록 한 실적신고제가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고주기(現분기별), 처벌기준 등 시행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 해상 운송시장 운임공표제
정부는 원가 이하의 과도한 운임 인하 등 비정상적인 해상 운송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임공표제’를 실효적으로 운영 중이다. 보다 쉽게 공표·신고운임의 연계 비교 및 조회가 가능함은 물론 업계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개선했다. 정부는 연 2회 공표제 준수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 업계 의견수렴 등과 같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운임안정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3. 물류인프라 확충 및 투자유치 강화

제대로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고·터미널과 같은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물류인프라가 우수할수록 기업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정부는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해외 기업의 유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정부는 현재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 내 물류시설의 공급실태를 조사·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물류 인프라를 개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올해 초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개발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물류시설 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정부는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의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물류지원법 제정 등의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정부 및 철도공사는 투자계획의 우선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물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제정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거점화물역 지정기준, 철도물류 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철도물류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업단지·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설 용지 매수 완료와 노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국제 공항·항만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
정부는 증가추세인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에 화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전용, 환적화물 창출 및 신성장화물 유치 공간 등으로 특화된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2, 3단계)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인천공항 물류부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물동량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물류인프라를 활용한 투자유치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edEx 전용 화물터미널’ 개발 건을 들 수 있다. ‘FedEx 전용 화물터미널’ 개발 건은 직접투자보다 임차방식을 선호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인프라를 직접 건설해 FedEx에 임대하는 BTS(Build-to-suit)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4. 전문 물류기업·인력 육성

정부는 물류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우수한 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물류 스타트업 지원 강화
정부는 물류스타트업의 창업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해자 간 소통채널 마련하고 우수 물류 스타트업의 발굴 및 포상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특허, 금융, 기술 등 상호 지원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물류대학, 스타트업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초청강연, 모의창업, 취업설명 등 창업 활성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물류 스타트업 구인난 개선을 위해 취업박람회 행사 시 스타트업 구인구직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 중소·중견 물류기업 역량 강화
정부는 화주·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과 기업들의 물류 효율화 지원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유망 진출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물류진단 및 개선안 수립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금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종합 진단 및 간이 진단으로 이원화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이 도입가능한 공동화 사업모델, 수요, 사업성 분석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할 예정이다.

▲ 물류전문인력 양성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융·복합에 따른 물류, 유통, IT, 친환경 등이 결합된 교과목으로 개편하고, 해외 우수물류기업 인턴 파견 등의 산학연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물류에 특화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를 통해 기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는 구직 멘토링제, 국내외 현장 견학·실습·인턴, 물류 장비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현장 인재 양성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9월에는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공유 워크샵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양성된 물류전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와 물류기업 간 온라인 매칭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5. 미래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물류산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물류산업의 환경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은 물론 정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드론 시범사업
정부는 무인비행 장치의 안정성 검증 및 적정 규제수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농업지원 등이며, 1차 시범사업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 증진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 물류기술 R&D개발전략 및 투자 확대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물류 유통 ICT 융복합 등 물류산업 변화와 환경, 보안 등 물류 관련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선도형 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물류기술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물류분야 R&D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자동 피킹로봇과 셔틀로봇 등 사용화 지원과 물류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6대 스마트물류 R&D, 증강현실, 자율물류, IoT, 웨어러블 등의 4대 선도형 미래기술 R&D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운송로봇을 실제 물류현장에 투입하여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물자동차 연비절감 및 운송효율화를 위한 경량 트레일러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물류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역, 운반 보조 장비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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