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지난 6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이행과 해양법 실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법 실행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해운과 항만 수산 등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해양법과 영해, 해협, 베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 관련 제도들의 현황과 해설, 정책 제언 등을 실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백진현 재판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해양법질서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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