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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협력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신인식 기자 | story202179@klnews.co.kr   2017년 01월 03일 (화) 09:06:18

지난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신보호주의가 대두 되고 있어 국내 수출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27일 주요 수출국가와 주목해야 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연구의 일환인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 방안 수립’으로 Kotra(글로벌전략지원단, 해외무역관)와 외부 협력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산외대 산학협력단이 협업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 중 각 나라별 SWOT 분석을 따로 정리했다.

   
 
러시아

강점(Strengths)
- 다양한 에너지, 광물, 농수산 자원 풍부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과 미래 해상로인 북극항로에 대한 관할권
- 항공우주, 원자력, IT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 보유
- 비교적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

약점(Weaknesses)
-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금융부문의 저 발달로 인한 신용정보 확보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산업 인프라 미비 및 노후화
- 복잡하고 변경이 잦은 법제도 및 행정절차

기회(Opportunities)
- EAEU 경제 통합으로 인한 시장 확대
-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계획으로 인한 한국의 신성장 공간 확보 가능성 제고
- 산업 다각화 및 현대화 정책을 통한 혁신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창업,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위협(Threats)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환율급락
- 우크라이나 사태, 테러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존재
- 수입 대체 산업 정책 및 정부조달 제약 조치 등으로 인한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 가능성
- 러시아 인구 고령화 및 감소 추세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러시아 (필자 박지원 등))

   
 
일본

강점(Strengths)
- 세계 4대 시장으로서 거대한 내수 시장
-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해외자산 보유
- 제조업분야의 첨단 기술 보유

약점(Weaknesses)
-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 시장규모에 비해 낮은 외자의존도
- 대지진, 원전 사고 등 지정학적 취약성

기회(Opportunities)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의 육성 및 외국인 인력 수요 확대
- 성장 전략 추진 등 신사업 육성/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 한국기업과의 제 3국 공동 진출 확대
- 한중일 Digital Single Market/한중일 FTA

위협(Threats)
- 일본 국내의 일부 혐한 분위기 및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 저조
- 일본의 선제적 TPP가입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일본 (필자 김은지 등))

   
 
인도

강점(Strengths)
- 거대 내수시장 및 국내 수요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
- 저임금 숙련노동공급에 의한 Back Office역할
-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노동 공급확대
- 모디정부의 개혁개방정책과 투자확대
- 풍부한 IT 전문인력과 IT 및 S/W 등의 서비스업의 건실한 성장

약점(Weaknesses)
- 저소득 및 높은 빈곤수준(중국 1/4수준의 1인당 소득)
- 2/3의 인구의 농촌의존 및 비효율적 농업에 의한 농업부문 저소득 및 소비
- 만성적인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인프라 개선 산업 재정지원 한계, 높은 거시경제 불안정성
- 낙후된 인프라 및 제도와 사회 후생
- 낮은 경제성장 역량 및 높은 경제 불균형
- 실업해소 위한 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 및 낙후된 제조업 기반
- 취약한 제조업 및 낮은 기술 수준

기회(Opportunities)
-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 소득증대, 조세개혁 등에 의한 재정완화
- 조세개혁에 의한 투자환경 개선
- 중국의 임금상승 대비 인도의 저임금, 대량 인력공급 등에 의한 제조업 성장
- 다양한 인프라 개발 및 확충 계획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추진
- 미국 및 서구 선진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의한 대외경제협력 강화

위협(Threats)
- 과도한 해외 석유의존도 및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악화, 물가압력
- 수입제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낮은 대외충격 대응역량
- 중국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경쟁약화
- 과도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인도 (필자 최윤정 등))

   
 
이라크

강점(Strengths)
-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여건 구비
- 농업 생산 기반 구축
- 걸프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로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성장전망

약점(Weaknesses)
- 국내 정세 불안정
- IS로 인한 안보 불안으로 경제 불안정 지속
- 전력, 도로, 수도 등 다수 부문에서 열악한 인프라

기회(Opportunities)
- 신도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 전망
-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대규모 재건사업 기대

위협(Threats)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 부정부패, 법적 제도 미비, 전문인력 부족 문제
- IS 위협으로 대이라크 투자 회피 지속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이라크 (필자 박지원 등))

   
 
미얀마

강점(Strengths)
- 미개발 자연자원 풍부에 따른 성장잠재력 다대
- 농림수산분야 개발 잠재력 풍부
- 노동력 풍부 : 저임금+식자율 90%+영어소통능력 양호 등
- 35억 인구를 배후에 둔 전략적 요충지
- 관광자원 풍부
- 공동체 추구하는 ASEAN 회원국

약점(Weaknesses)
- 법과 제도 미비 및 불투명
- 물류, 전력, 산업클러스터 등 인프라 부족 및 미비
- 전후방 연관산업 미발달 및 금융 인프라 취약
- 기술인력 부족

기회(Opportunities)
- 개발 및 수입 수요 풍부
-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및 개방 지속 추진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및 완화 가속화에 따른 ODA 지원 및 투자 증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확대
- ASEAN의 통합 확대·심화와 메콩강 유역개발 가속화
- 한류 열풍 및 친한 기류 지속
- 미국 GSP 재지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거점지역화 가능성

위협(Threats)
-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상존
-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및 시장장악력 확대
-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저임메리트 상실 가능성
- 임대료 급상승 등 부동산 버블 지속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미얀마 (필자 김은지 등))

   
 
미국

강점(Strengths)
-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주요 수입국
- 한미FTA 등 양국은 상호간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
- 한미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 및 관련 네트워크 활용 가능
- 양국의 제조업의 상호 보완 관계

약점(Weaknesses)
-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는 연방정부의 시장개입의 최소화 노력으로 인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존재
- 미국 경제의 서비스 부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경제와의 차이 증가
-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 구조적인 문제점은 심화

기회(Opportunities)
-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 대비 경제협력 모색에 적극적
- 단기적으로 선진국 중 가장 돋보이는 성장세 기록
- 한미 협력을 통한 한국 첨단기술 수준 증대
- 셰일자원 개발 및 원유수출 금지 해제를 통한 신규 협력 기회 창출 가능

위협(Threats)
- TPP 발효 시 일본 등 타 국가와의 미국 내 경쟁 심화 가능성 존재
- 기축통화의 미 달러 보유국으로 통화정책으로 인한 한국 통상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언론 상 부정적인 이미지 존재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미국 (필자 고희채 등))

   
 
몽골

강점(Strengths)
- 6,000개 이상의 광물자원 매장지, 80종의 광물자원, 15개의 전략광산 보유
-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조건, 주요 소비 시장과의 높은 접근성
-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자원
- 저렴한 노동력, 저렴한 전기료
- 국경분쟁 없는 안정적 대외 포지션 유지

약점(Weaknesses)
- 높은 광업 의존도로 인해 광물 가격 및 외부 경기변동에 취약
- 철도, 도로, 가공공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원자재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다변화 미흡
-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 심화
- 광활한 국토 대비 적은 인구, 낮은 노동생산성, 고급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산업발전 저조
- 협소한 내수시장
- 열악한 금융제도, 기술부족
- 공직자 부정부패 만연

기회(Opportunities)
- 최소 1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 향후 석유 생산 유망
-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산업다각화(제조업, 가공업 중심)추진
- 중·몽·러 경제 회랑 기반으로 다국적 협력사업 확대 전망
- 광물자원 수출 수익을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 가능
- 인터넷 보급률의 빠른 성장세
- 남북한 간 관계개산을 위한 중재 역할 및 한·러, 한·중 협력 관계 확대의 거점

위협(Threats)
-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
- 정치적 불안정(연립내각 해체, 당파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 신뢰도 회복 불투명
- 겨울 혹한에 장기간 노출, 수도 인구 밀집으로 인한 대기·토지·수질 오염 심화, 사막화 심화
- 석유·전력에 대한 높은 대러 의존도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몽골 (필자 박지원 등))

   
 
프랑스

강점(Strengths)
- 항공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 보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기업 존재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R&D투자 유치 정책
- 적극적인 국제협력 의지, 기초과학 발달, 서비스 산업의 높은 경쟁력

약점(Weaknesses)
- 고실업, 경상수지 악화, 기업의 높은 채무비중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세계 상품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및 경쟁력 약화
- 기업의 낮은 수익률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
- 투자매력도 감소와 FDI유입 하락

기회(Opportunities)
- 대규모 내수시장과 내수 진작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
- ECB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럽 경기 전반의 회복세 전망
- 혁신클러스터, 국가투자프로그램 등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위협(Threats)
- 저성장세 지속, 실업률 악화
- 높은 EU 역내 교역비중, 성숙기 시장내 경쟁 격화
-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의 시장 진출로 경쟁 심화
- 기술 및 환경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TBT) 강화
(출처 Kotra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 EU (필자 박민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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