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제7차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발표

관세청은 지난 11일(화)과 13일(목)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16년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에서 대한민국 통관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세관절차 분야를 포함한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 및 검토 회의로서,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 간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회의에서 관세청은 통관행정 분야 성과 전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is welcome at international level)’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노력도 ‘세계 최첨단 우수사례(cutting edge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로 평가받았다.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 확대,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 등을 뚜렷한 성과로 평가했다.
 
WTO 회원국들은 한국 관세청의 우수한 통관행정 사례를 호평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도입 가능성을 문의했다. 또, 한국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FTA 활용 지원방안 공유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한국 통관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니패스 수출, AEO MRA 등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EO MRA : 세관절차 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하여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현재 한국 AEO MRA 체결실적은 미국, 일본, 중국 등 13개국으로 세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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