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별 중점 실천과제

법·제도 개선 과제
1. 국제 공항만 지역의 글로벌 거점화 지원
- 국제 공항만 배후단지의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이전 허용 업종 확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 한중 자유무역지역 간 통관 간소화·운송 및 투자 규제 완화 등 중국을 겨냥한 환황해권 물류거점 간 협력체계 구축
2. 부동산 리츠제도 및 해양금융지원체계 확대를 통한 물류기업 투자 활성화
-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물류시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운영은 물류전문기업에게 위탁하는 REIT's제도 활성화
- 해양금융종합센터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간 협업하여 제공하는 선박금융 지원 등을 물류분야에 확대해 적용
3. 전자상거래시대에 부합한 화물운송제도 개편
- 허가제, 차량수급, 업종 등 전반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4. 첨단물류단지제도 개선
- 도시권 첨단물류단지 유치를 위한 도시계획 등 개발 규제 완화
- 멘토링(컨설팅) 중심의 실수요검증제도 운영, 실수요검증제도 지방 이양 등
- 물류단지 내 주변 친화를 위한 시설 공동사용, 각종 행사, 환경친화적 설계 등의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5. 철도물류 활성화 지원법 제정
- 자회사 전환 등 여객과 분리된 회사 구조로 개편
- 합리적인 선로 배분 및 선로 사용료 기준 마련
- 사업(여객, 물류, 차량, 시설 등)별 거래기준 마련으로 물류부문 회계 투명화
6. 해운항만분야 투자유치제도 개선
- 1, 2종 항만배후단지 민자 유치 및 물류시설 투자제도 다양화
- 국제협력 확대(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IMO회원국 감사 대응 등)
- 해운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7. 드론의 배송·운송수단 활용을 위한 항공법 등 법제도 정비
- 드론의 상업화를 위한 운항규칙 정비 등 항공법 및 전파법 개정
- 자율주행차, 전기화물차 도입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 제도 정비
- 융복합 물류체계 강화를 위한 산재된 법령 정비, 부처 간·민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첨단화 업종 융복합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프라 추진 과제
1. 통일대비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및 정비
- 통일대비 경운선 등 복원, 수도권북부기지 등 ICD 조성
- 확장수요를 고려한 의왕 ICD 개발 및 현대화
- 선로 개량을 통한 선로 용량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입철도 건설
- 국제물류거점 내 철송시설 개선 및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내륙화물기지와의 연계 활성화
2. 인천국제공항 국제물류인프라 확충 및 여객수송 위주인 지방공항의 물류기능 활성화
- 인천공항 내 특송화물통합물류센터의 조기 건립 추진
-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내 전자상거래 지원 공동물류센터 건립
- 청주, 제주 등 특성화된 물류 화물 노선 개선 및 시설 인프라 확충
3. 인천신항·인천국제공항 등 공·항만 콜드체인센터 첨단화 및 시설 확충
- 급증하는 신선화물 수요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저온유통시스템을 갖춘 신선화물 복합물류센터의 개발
- 식료퓸,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저장·수출하는 인천신항만 콜드체인물류기지 조성 등
4.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테이너터미널 첨단화
-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항만 조성 추진(허브항 경쟁력 강화, 멀티피더항 개발 등)
- 컨테이너터미널항만 내 시설 장비 자동화
- 대체연료선박의 상용화 대비 항만시설 구축(LNG, 벙커링시설 등)
- 항만배후단지 개발 규모 확대 및 특성화
5. 해외 항만건설시장 진출 지원
- 해수부, 산업은행 간 해외항만사업 공동 협력(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을 통한 캄보디아 등 물류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 한국형 GTO 육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확대
- 북극해 활용 및 삼각협력을 통한 물류인프라시장 진출
6. 도심 물류단지 조성 및 중소 물류단지 확충
- 첨단·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개발 및 현대화
- 지구단위 중심의 화물조업 및 주차공간 운영체계 구축 및 주민친화형 물류단지 조성
-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시설 확충, 도시외곽 거점형 물류시설 공급

기술혁신 과제
1. 미래형 물류기술 개발 및 신개념 화물운송시스템의 도입·확산 추진
- 물류·ICT 융합형 물류기술 개발 전략 및 신규과제 발굴, R&D로드맵 수립
- IoT,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 융합형 물류기술 개발
- 소량 다품종 다빈도 화물, 컨테이너 단위 대량화물의 유연한 배송 및 운송을 위한 택배 드론 등 신규 화물운송수단 개발
2. 육해공 통합물류정보화사업 추진 및 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Neal-Net) 네트워크 연계
- 공·항만, 철도역, 고속도로 TC, 내륙물류거점 등 주요 공공물류거점의 정보인프라 구축
- 육해공 물류통합정보시스템(AIRCIS, PORTMIS, SPIDC, XROIS 등) 구축 및 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Neal-Net) 네트워크 연계
-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장비 등 ICT 기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3. 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정부 정책 개발을 위한 통합통계관리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표준화 확산체제 강화
- DTG기록 정보(eTAS), 물류인증 DB, 자동차관리정보(자동차관리시스템) 등 물류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통합통계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 무인택배함 물류표준 통합플랫폼 등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현황 분석 및 시범사업 추진
4.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 감량화, 공기저항 저감, 공회전 저감 장치 등 화물자동차의 연비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탄소저감형 친환경 하역장비 및 운송장비 도입
- 철도전환교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첨단화물하역시스템 개발
5. 해상교통안전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해운·항만·해사 기술 구축
- 융복합 기반 해양안전정보시스템(e-Nav, 첨단항로표지기술, 첨단항법시스템) 및 해양사고저감·항만보안(U기반 해운물류시스템)·항만재해대응 등 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통한 해양교통안전 및 보안 확보
- 차세대 선박 평형수 처리기술, 친환경·자동화 항만 및 녹색선박기술 개발 등을 통한 녹색해운항만 환경 구축

기업활동 맞춤형 지원 과제
1. 기업유형별 맞춤 지원
- 대기업·중견기업 : 해외 진출(통관 등 현지애로 해소) 지원, 첨단R&D물류기술 개발 유도, IT 및 시설의 스마트 물류화, 업종 융복합 선제 대응
- 중소·스타트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등과 협업해 창업, 사업화, 글로벌 진출, 교육 프로그램,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육성, 영세 물류기업의 협동조합화·공동물류 등 업체 경쟁력 지원
2.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 수직적 협업 : 물류산업대 대기업·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체들 간 협업 체계 구축
- 수평적 협업 : 해외동반진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물류·유통·IT·제조 등 연관 산업 간 협업 유도
3. 신선물류 등 신규 물류시장 개척
- 신선식품물류, 바이오물류, C2C물류, 화주물류,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해외자원운송시장 진출, 글로벌선박관리업 등 신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추진
- 유사(재난, 전시) 시 지속지원 가능한 민·군 통합 국방물류/수송체계 구축 위한 사업 발굴 및 민·군 통합 운영방안 도출
4. 유라시아·북극해 등 신규시장 진출 장애요인에 대한 정부 간 협력·협상 지원
-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철도협력기구 등과의 국제 협력
- 북극항로와 극동러시아 물류시장 진출 및 해운네트워크 확대
- 카페리 등 남북해운교류 및 신규 항로 개설 기반 마련
- 한·중, 한·일 복합운송네트워크의 최대 및 신규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 및 상호운영 연계성 강화를 위한 농협 플랫폼 개발
5.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 편의점택배 등 국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택배업체서비스평가제 도입 등 경쟁 촉진
- 물류서비스 수준이 낮은 오지지역 거주민 대상으로 택배바우처제도 도입, 도서산간벽지에 택배기업 간 공동택배 지원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