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9)에서 선진국, 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2020년 신 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5년까지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3년 말 기준 세계 99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중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09~2050)’ 등을 통해 세계 움직임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까지 물류분야 온실가스 1,192만 톤을 감축하기 위한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물류는 서비스산업이다. 녹색은 비용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환경문제는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골칫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정부부처로 보면 환경부는 규제,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이 입안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토부, 해양수산부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사업’,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 제도는 규제나 활성화가 동일 부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책이지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제는 규제와 진흥책이 다른 부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같은 인증제라도 운용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환경을 서비스상품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EU, 마르코폴로 프로그램(Marco Polo Program)
EU는 2003년부터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달 쉬프트’를 통한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다.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보다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회사들은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①도로운송에서 철도나 해상운송으로의 모달 쉬프트, ②모달 쉬프트를 촉진시키는 촉매활동, ③주요항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④교통 발생 저감활동, ⑤일반적인 학습활동의 5가지 영역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 기업들 중 ①운송된 화물의 양, ②보조금의 고정 비율, ③보조금의 지급 기간, ④적격비용 공유 상한선 등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 한해 가장 뛰어난 상위 기업에게 지원금이 수여된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이미 5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고,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0년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6,400만 유로였고, 2013년에 배정된 예산은 대략 7,140만 유로이다. 이를 통해 1차 기간인 2003~2006년 동안 1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였고 2007~2011년 동안은 28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그린물류파트너십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에서는 관계자 간 제휴에 의한 물류효율화, 수배송 공동화 촉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의한 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시책의 종합적,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제휴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그린수송포장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물류시책을 프로그램으로 정리하고 실현한다. 화주와 물류기업이 협력하여 녹색물류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견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4월 일본 로지스틱시스템협회, 일본 물류단체연합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기준으로 3,204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 117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는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는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운수국 물류과가 주관하고 있다.

일본 JR화물은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의 도움을 받아 철도운송업계와 함께 31피트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슈퍼 그린 셔틀’을 도쿄와 오사카 구간에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철도운송업계는 열차와 대형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이를 수많은 화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열차 적재율은 85%가 넘었고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도 6,947톤에 달하였다. 히타치·스미토모금속, 일본통운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해 70% 내외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달성하였다.

미국, 스마트웨이 프로그램(Smartway Program)
미국 환경청(EPA)과 화물업계가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에너지 안전 제고 등을 위해 2004년 2월 마련한 혁신적인 공동 협력 체계이다. 주요 목표는 수송화물의 연료소비 및 화물수송과 결부된 운영비, CO₂, NOx, 입자상물질(PM) 및 대기 독성물질의 배출 등을 감축하는 것이다.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①스마트웨이 트랜스포트 파트너십(Smartway Transport Partnership), ②스마트웨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Smartway Technology program), ③스마트웨이 차량(Smartway Vehicles), ④스마트웨이 인터내셔널 인터레스트(Smartway International Interests) 등의 4가지가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포춘지 500대 기업을 포함한 주요 화물운수업체, 해운회사, 트럭회사, 철도, 물류기업, 교역·전문협회 등 3,036개가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한다.

2004년 이후 스마트웨이 파트너들은 1억 2,07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절약했다. 이는 1년 내내 1,0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정도의 양이고, 비용으로 따지면 168억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한 셈이다. 또한 5,160만톤의 이산화탄소, 73만 8,000톤의 NOx, 3만 7,000톤의 PM을 절감하였다.

스위스, 헌법 제84조의 ‘알프스 통행’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1년 말 2013~2020년 적용될 ‘이산화탄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 제84조에는 알프스 통행과 관련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①알프스 지역을 교통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 ②알프스를 경유하는 국경 간 화물운송은 철도를 이용, ③알프스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허용량 규제와 같은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환경보호,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도로에서부터 철도로의 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철도수송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의 철도운송은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저렴한 요금과 서비스 확장으로 약 52% 성장하였다. 스위스연방의 철도는 매일 100만명에 달하는 승객과 19만 5,000톤의 화물들을 실어 나르면서 친환경 수송에 앞장서는 동시에 알프스 통과 대형트럭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알프스 산맥 지하를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전용 ‘고타드 터널’을 뚫었다. 이 터널은 연간 120만대의 화물트럭이 내뿜는 매연을 없애기 위한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알프스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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