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진의 유럽물류 탐색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항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핵심 내용으로는 민영화, 소유권의 지방 이전 추진이다.

파리공항의 경우 2006년도에 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소액주주나 재무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였다. 파리공항(CDG, Orly) 이외의 150개 공항(19개는 주정부, 29개는 도정부, 61개는 군, 구의 연합, 41개는 군으로 소유 및 운영권 이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이전과 공항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형태의 회사 설립을 추진하였다.

민영화와 지방이전을 통한 프랑스 공항의 개혁 목적은 첫째, 공항운영의 현대화. 둘째, 현대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셋째, 공항과 타 교통수단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이동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지자체 이전에는 공항 관련 자산을 무료로 지자체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항개발에 대한 전략, 공항운영 형태의 결정과 공항운영에 따른 재정 유지(공항이용료 결정 포함)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1개 지자체로 공항운영이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단, 국가는 지자체에 운영 및 소유권한을 이전한 후에도 관제서비스 및 보안과 안전에 관한 관리 권한은 계속 유지한다.

공항 운영 및 소유에 대한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방공항 12개(니스, 툴루즈, 리옹, 마르세이유, 보르도, 낭트,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이상 8개 공항은 프랑스 영토 내 위치, 기타 프랑스령의 푸앵트아피트르(Pointe-à-Pitre), 포르 드 프랑스(Fort de France), 셍드니 드 라 레위니옹(Saint-Denis de la Réunion), 카이엔(Cayenne)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2005년 당초 계획) 국가가 소유하고 지역상공회의소가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자 지역사회의 반대로 다시 그 기간을 니스공항은 2044년 말까지, 리옹공항은 2047년 말까지, 뚤루즈공항은 2046년 말까지, 보르도공항은 2037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특별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12개의 공항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역 상공회의소 25%, 독립 또는 공동의 지자체 15%가 소유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1월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리옹, 니스, 몽펠리에, 툴루즈, 보르도 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사회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유럽에서 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로는 공항이 도시를 형성하여 도시 안의 도시로 발전 함에 따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母) 도시와 광범위한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공항에는 공항 업무의 집행에 시가 참여하고, 상호 브랜딩과 투자를 통해 공항과 도시가 상생해나가고 있다.

파리공항(ADP, Aeroport de Paris)의 이사회 구성원은 18명이다. 그 중 6명은 주주에 의해 6명은 정부 당국, 6명은 종업원 대표로 구성된다. 정부 대표로는 현직의 일드 프랑스 (Ile-de-France)주의 국장, 공항의 모 도시인 오를리 시장과 파리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포함되어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지방공항은 정부의 위탁을 받은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항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보르도의 경우 ADBM SA : Aeroport de Bordeaux-Merignac SA)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사회와 업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르도 공항의 감사위원회에는 4명의 지차체 대표가 참여하여 공항 업무를 감시할 뿐 아니라 공항과 지자체 간의 많은 협력 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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