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발생 과정에 대해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내는 브로커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조사 결과 A택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번호판은 약 1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번호판이 불법임을 알고도 샀는지 여부는 이 택배업체만이 알고 있다. 어찌됐던 이 업체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확실하다. 한 대당 1,000만원만 해도 이 업체는 불법 번호판을 구입하는데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썼다. 이 업체도 피해자 중 하나다.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용화물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량한 차주와 운송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받아가는 유가보조금을 비롯한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2012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불법증차 문제가 이슈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등록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했던 유형별 맞춤형 종합개선대책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미온적 단속체계도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의 단속은 정부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전부일 뿐 상시단속체계는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민간차원(교통안전공단)의 단속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시 단속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