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 T/F’(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일반화물연합회 등 합동)팀이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1만 7,473대)의 사용 용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등록·증차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등록으로 의심되는 차량 3,094대를 적발한 후 지자체에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경찰청이 전라도 지역에서 밝혀낸 건만 해도 1,300건이 훨씬 넘는다. 실제 발표 때 포함시키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최소 2,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의심 대수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이미 시장에 유통된 불법 차량 대수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본부장은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불법 번호판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었다”면서 “얼마나 국가를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범할 수 있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화물업계 “사업 말라는 거냐, 불법 저지르라는 거냐”며 분통
2012년 국토부가 TFT를 구성해 조사할 당시, 전라도 지자체들이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불법증차 의심 건수는 불과 100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D군청에서만 불법 생성된 번호판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불법생성된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은 물류업계가 온통 불법 천국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수만 대에 이르는 불법 번호판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들이 전국을 누비며 온통 불법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가 한심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화물업계 관계자는 “증차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돈을 주고 번호판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 번호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구입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법이 하도 많아 구입을 꺼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번호판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불법 번호판 생성과 관련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수법 알면서도 계속 당해온 정부 ‘한심해’
2012년 10월 정부는 전문 브로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불법등록해온 것을 밝혀냈다며, 주로 관련서류의 위·변조와 행정관청 간의 업무공백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 소홀을 이용한 사업의 양도·양수,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법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번호판이 생성돼 시중에 거래되고 있다. 수법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는 것에 대해 업계는 더욱 비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로 인해 브로커들이 더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번호판 하나를 만들어낼 때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습게 느껴질지 상상만 해도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