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동일업종 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증차가 제한되어 왔다. 이후 운영과정에서 영업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동일업종 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는 신규 화물자동차 진입을 제한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 이미 진입해있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었고, 일부 업체와 브로커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를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수차례 심층보도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보도 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TFT를 구성해 이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도 화물차 번호판은 꾸준히 만들어져 불법 유통되고 있다.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누구 생일이냐? 선물로 번호판 10개 만들어줄게”라는 농담이 오간다고 한다.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번호판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공장에서 번호판을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시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증차 실태와 수법 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PART 1. 불법 브로커와의 전쟁…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 수사결과는?
PART 2. 끝없이 생겨나는 불법 번호판…국가 우롱하는 브로커
PART 3. 짜고 치는 고스톱, 막을 길 없나
PART 4. 사각지대 이용한 불법증차 수법 집중 해부
PART 5. 불법 번호판 생성의 근본적 원인은 ‘허술한 행정·관리시스템
PART 6.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