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앞으로 물류·해양·교통체계, 영세 운송업, 항공과 해양 등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 밝혀

새로운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한다. 총 140여 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가운데 물류업과 관련한 항목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다.

물류·해양·교통체계의 선진화

정부는 간선·대중교통체계의 개선과 물류·해운·교통 신산업의 육성 등으로 교통·물류·해양의 체계와 산업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체계 등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운·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 보증의 강화, 화주-물류기업의 직접연결 등 제3자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적 크루즈 육성, 다기능 항만클러스터 조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 운송업 등의 선진화

교통·운송산업을 지원하고, 교통산업 구조를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연안여객운송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 교통·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화물 운송업은 통행료 할인 검토, 검사수수료 절감 등을 추진하고, 복지사업과 휴게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표준계약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의 선진화

육상교통에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분석, 우수운수회사의 지정 등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도로안전 평가 기법의 개발·적용과 위험도로 개선, 차량과 차량·도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ITS(C-ITS)의 도입 등을 통해 도로 선진화를 도모한다. 또한 철도노후 취약시설을 꾸준히 개량하고, 안전대책 추진체계의 보강, 안전인증체계 개편과 전문자격제도의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율 10% 저감을 목표로 범정부 해상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GPS 교란에 대비한 첨단 대체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해양 교통안전을 선진화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 확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산자·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생협, 직거래, 사이버거래 등 소비자·생산자 주도의 신유통경로의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로 유통망간 경쟁체계를 구축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히 농산물은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하고, '13~'15년 중 5대 권역별로 ‘농산물도매물류센터’를 개설하는 등 농협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가 이를 활용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