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이면 박근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에서도 이미 新정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2기 정부가, 일본과 중국은 각각 새 지도자와 신정부가 탄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도 신정부가 출범했고 올해 2월과 9월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총선을 앞두고 있다.

주요 국 신정부가 내세운 국가 정책들을 살펴보면 5가지의 큰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재정건전화 추진방향을 재정긴축형에서 성장-확대형으로 전환했다.

두 번째로 통화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확장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산업정책은 제조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도 제조업 강국 달성을 통해 강한 일본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좌파 사회당 정부인 프랑스 조차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 번째, 통상정책은 수출 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과 함께 무역강국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EU도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제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EU, 중국 등은 조금씩 방향은 다르지만 자국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을 늘려간다는 데는 동일한 전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국산업 육성책 같은 은밀한(murky) 보호주의 정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정책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국 신정부의 정책방향이다. 한 마디로 말해 자국경제 챙기기를 먼저 하겠다는 뜻이다. 주요 국 신정부가 이처럼 자국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하면 세계경제는 협력, 공조보다는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란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글로벌 갈등에 대비하면서 안으로는 안정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물류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묻는 특별 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은 물류가 국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과 일자리 창출에 유용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큰 비전을 담은 아젠다를 주문했다. 또한 동반성장,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무엇보다 기존에 물류산업을 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물류산업을 재 정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비전과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 심지어 정치·경제계 리더들조차 물류를 변방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물류산업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미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런 인식이 반드시 포함돼야 만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는 물류산업의 위상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이다. 물류야 말로 주요 주변국의 신정부들과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