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확보’, ‘사업영역 확대’ 등으로 시장경쟁 첨예화

이 자료는 제18차 대한상공회의 물류위원회92012.12.4)에서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이현우 CJ대한통운 대표가 발표한 ‘2012년 물류시장 평가 및 2013년 전망’ 자료를 제구성한 것임.

2013년 국내 물류시장, 특히 3PL 시장은 수익성 확보와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들의 원가절감 활동과 사업영역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경쟁 첨예화는 물류기업 손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택배 시장의 경우 차량 증차와 구조 재편으로 업계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반면 택배법 마련이나 공정경쟁 환경조성 미흡 등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벌크하역 시장은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중국 항만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물량 또한 예년 수준 또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 시장 역시 세계경제 침체 지속과 해운경기 하락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취급 물량은 예년 수준 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상생과 공존 기반의 집중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장 구조를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자율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PL 시장

기회와 위협 요인 : 신선물류,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장 세분화와 서비스 전문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화주의 단가인하 압력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을 추진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新기술이 개발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사업 영역의 확대가 점쳐진다.

그러나 유가와 물가 인상은 여전히 위협 요인이다. 원가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소비위축은 생산량을 감축시켜 물동량이 줄 수 밖에 없다. 자연 신규 물량 유치경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슈와 전망 : 경기가 위축되면서 신규 물량에 대한 수주경쟁이 심화돼 단가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물류컨설팅 활성화로 원가절감과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화주기업의 물류시장 진출 시도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물류기업의 서비스 전문화 노력이 절실하다. 물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은 확대되겠지만,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물류산업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점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공동물류 활성화로 거점을 효율화하거나 녹색물류를 실천하는 일은 내년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물류부지 확보난 심화와 화주의 공동물류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영세 중소 물류기업의 시장퇴출 가속화도 내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적 근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해결해야할 애로사항이다.

정책 제언 : 물류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산된 법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사업구분을 현실에 맞게 확립해야 한다. 물류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선진화 기금의 조성 근거도 확보될 수 있다.

산업계 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성화 육성모델을 개발해 우수 중소 물류기업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물류사업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증 종합물류기업과 글로벌 육성대상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 산업용 전기 요율 적용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물류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물류산업계 내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물류 신기술 연구 활동에 대한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 지원, 공동물류 활용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 택배 시장

기회와 위협 요인 :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여전히 택배시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풀어야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택배차량 증차가 시행되면 시장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과열될 것이다. 저단가 저수익 구조도 위협 요인이다. 경영난이 계속되면 택배산업 종사자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고 인력난은 점점 가중될 것이다.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 비용 상승으로 손익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M&A 등을 통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슈와 전망 : 차량 증차 문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장기적인 해소방안은 지연될 전망이다. M&A를 통한 시장구조 재편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고유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손익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노력도 본격화 될 것이다.

공공 부문의 택배사업 진입 시도와 우편물 배송시장 개방은 내년도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다. 택배 관련 법안이 마련 중이지만 택배사업 등록제에 따른 사업자 난립과 경쟁 심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쟁이 심화할수록 품질/원가에 비례해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택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도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 제언 : 택배업을 정식 업종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각론을 확립해야 한다. 신규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차량 증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시장 내 건전한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최저단가 ‘Limit-Line’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록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관과 사기업 간 불공정 경쟁 환경도 철폐돼야 한다. 우체국택배의 민영화 추진과 공공부문의 택배사업 추진을 차단해야 한다.

자가용 화물차 허용 같이 우체국·특송업체에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도 없어져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물류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물류기업 입주가능 부지 확대 및 금융혜택 등도 필요하다.

▶ 벌크하역 시장

기회와 위협 요인 : 벌크화물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때문에 하역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또 화주와 선사의 우월적 지위는 물류기업에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물류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물류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요율 안정화를 통해 물류업계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과제다. 또 시장예측 능력을 키워 수급능력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비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슈와 전망 : 전 세계의 무역량 감소로 인해 불거질 항만 물동량 감소가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할수록 효율은 하락할 것이고, 물류업계의 경영 악화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항만 간에 기능 재조정을 통해 출혈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항만하역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벌크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요율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의 노-노 간 갈등이나 노무공급 독점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질 변화의 노력도 지켜볼 이슈 중 하나이다.

정책 제언 : 벌크하역 시설의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화가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부두운영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등록체계를 개편해 적정 사업자를 유지해야 한다. 경영수지 확보를 위한 하역요율 안정화 기반도 조성돼야 한다. 사업진입 제도의 개선도 마찬가지다.

항만야드 보유조건 추가 같은 신규 등록 조건을 강화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가 인가요율을 지키도록 준수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항만이용자에 대해서도 인가요율을 지키도록 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사와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컨테이너 시장

기회와 위협 요인 : FTA 체결에 따라 교역량이 증대될 것이다. 정부에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운영사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회가 될 것이다. 문제는 유럽지역의 재정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또 해운선사들이 얼라이언스를 확대 재편하면서 이들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것도 위협 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항만 물동량의 성장 둔화에 대비한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또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통합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슈와 전망 :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항만 물동량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항만별 물동량 유치 경쟁이 과도해지고 이것이 장기화 될수록 수익성 악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터미널 업계의 생존전략은 더 치열 전망이다.

부산항 신항으로 물량이 편중되게 몰리면서 생기고 있는 북항과의 불균형 심화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박이 대형화되는 것에 따라 터미널의 대형화도 가속될 것이다. 장비의 대형화와 수심의 증심이 필요하다. 항만하역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민관 합동대책, 예를 들면 항만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민관합동 마케팅 등이 강화돼야 한다.

정책 제언 :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하역요율 제값 받기’, ‘운영 비효율성 제거’ 같은 운영사의 자정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신항의 균형 발전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북항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북항과 신항의 터미널 별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항만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운영사 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