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들의 든든한 ‘빽’
지입사기 등을 당해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간 사람 중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다 지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시장 구조부터 이해시켜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경유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처럼 화물운송시장과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이 중에는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가 있다. 김남준 변호사는 열 손가락 안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그와 상담을 해본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그의 가장 장점으로 성실과 친절을 꼽는다. 대표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상담실로 나와 상담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성심으로 상담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표한다.
이를 전해들은 김남준 변호사는 자신을 낮춰 말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자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진심을 담아 제 3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만큼 당연한 자세라는 게 그의 말이다. 특히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경우 사회적 위치가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유권과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게 화물운송업계 가장 큰 문제
경남 진주 출생인 김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에 관심이 컸다. 이런 관심은 결국 그를 법조계로 이끈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법무법인 시민 역시 노동계에서는 인정받는 로펌으로, 각종 노동계의 고문직도 맡고 있다.
그가 물류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9년부터다.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와 피해자들이 증가하자 법무법인 시민에서는 물류전문 법률자문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 후 물류업계 현실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과 동시에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물류업계의 분쟁 건을 해결해 나가는 등 물류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남준 변호사는 화물운송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해 소유권과 실소유가 다르다는 점을 꼽는다.
거액을 투자해 차를 구입했는데 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가 되는 그런 현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명의신탁 또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도상의 변화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다른 산업은 몰라도 물류산업만큼은 발전이 아닌 성장만 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덩치가 커진 것일 뿐 발전했다고 볼 수 없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제도를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전형적인 사기의 일종인 지입사기 역시 제도가 바꾸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기보다 행정과 제도를 보완해 개선해 나가는 게 시급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직 갈 길 먼 진정한 물류전문 로펌위해 노력
그는 법무법인 시민이 물류전문 법률자문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말한다. 현장을 이해하는 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해 법무법인 시민이 얼마나 물류업계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남준 변호사는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커지는 물류산업의 덩치를 잘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뼈대가 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법률적 지원자 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l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물류의 대표 법률법인 하면 ‘법무법인 시민’을 떠올릴 수 있게 더 많은 전문성을 쌓아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스] 법무법인 시민은 어떤 회사.
1993년 1월 안양에서 처음 문을 연 법무법인 시민은 2004년 6월 경기도 일산, 2005년 1월 서초동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시민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목표로 전문분야별 소송업무를 각 변호사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증업무를 통해 효율적이며 간소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물류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전문 법률자문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법률상담 및 법률 강의 제의에도 무료로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법률조언가로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친화적인 법무법인 중 하나다.
의뢰인들의 작은 고민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물론 대표변호사부터 소속된 모든 변호사들이 상담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세로 상담인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남준 대표 변호사 프로필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년 3월-1987년 2월
* 사법연수원 수료 1991년 3월-1993년 2월
* 듀크대학교 법대 비지팅스칼라 과정 2000년 8월-2001년 7월
전문분야
1. 인권, 노동, 난민
2. 물류
3. 건설
주요경력
* 법무부장관 수석정책보좌관 2005년 8월-2006년 7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문 2009년 1월-현재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고문 1997년 7월-현재
* 군포시청 고문 2003년 3월-현재
* 안양시민포럼 의장 2007년 1월-2009년 12월
* 법무법인 시민 입사 2003년 4월-현재
* 병역 1987년 8월-1989년 4월
* 기타 다수기업체 고문
주요사건
* 1997년. 직업병 사건(독성물질 관련)
* 1998년. 택시 운전사 임금 사건 - 대법원 주요판례
*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사건(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2007년. 파룬궁 난민 사건
* 2009년. 지입사기 사건
* 2010년. 유가보조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