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밝혀지지 않았던 물류시장 실태 大해부 예고

2006년 물류업계의 화제가 됐던 화물운송시장 복마전이 다시 연재된다.
이번 연재는 크게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2006년 화물운송시장 복마전 시즌 1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실타래 같이 얽힌 물류시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제시된 문제점을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물류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봄으로서 좀 더 건전한 화물운송시장을 만들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연재 될 4가지의 주제는 지입사기 실체와 유가보조금제도의 현실, 화물운송시장의 물류행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현실이다.

제 1주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지입사기와 그 실체에서는 수십년 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입사기유형과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2주제인 유가보조금제도의 현실에서는 영세한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만든 한시적인 제도인 유가보조금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짚어보고 유가보조금제도의 실효성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무서운 현실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제 3주제인 화물운송시장의 물류행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하는 행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혼탁한 물류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는 없는 원인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4주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현실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지, 만약 통제할 수 없다면 법은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각 세부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1주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지입사기와 그 실체

테마 1. 지입사기와 유형
테마 2. 물량을 이용한 지입사기
테마 3. 물량조차 없는 지입사기
테마 4. 지입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과 그 이유
테마 5. 지입사기가 없는 물류세상 만들기

제 2주제. 유가보조금제도와 그 현실

테마 1.유가보조금 제도의 탄생
테마 2.유가보조금 지급의 지나온 현실
테마 3.유가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테마 4.유가보조금제도의 문제점
테마 5.유가보조금제도의 해결책
 
제 3주제. 화물운송시장의 물류행정

테마 1. 지입은 합법인가
테마 2. 운송 사업관련 관공서의 업무분장으로 생기는 문제점
테마 3. 행정은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가?
테마 4. 물류행정이 현실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해결책은?

제 4주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현실

테마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실체
테마 2. 법과 현실의 이중성
테마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은 현행 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테마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현실사이에서의 개선방법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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