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전문

저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일

 2020-02-01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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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전문.pdf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②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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