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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정부안 확정 | ||
|---|---|---|---|
| 저자 | 출처 | 농림부 | |
| 발간일 | 2006-09-27 | 등록일 | 2006-10-02 |
| 파일크기/형태 | 28,16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312 | 다운로드수 | 3 |
| 파일 | 09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유통정책과).hwp | ||
| 요약 | |||
| 농안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통관련 시설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법률로서 역할을 하여 왔음 ○ 최근 들어 도매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법 개정 추진 ◇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유통주체의 규모화 여건 마련과 거래제도 개선 ○ 생산자(출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 ○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국무회의(9.12) 의결을 거쳐 확정된 농안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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