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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
|---|---|---|---|
| 저자 | 출처 | 대한상의 | |
| 발간일 | 2005-10-05 | 등록일 | 2005-10-19 |
| 파일크기/형태 | 122,368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192 | 다운로드수 | 8 |
| 파일 |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05-10.hwp | ||
| 요약 | |||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입니다. [주요목차] Ⅵ. 무역.관세 부문 / 56 1. 내국신용장의 개설에 대한 개선 2. 철강재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및 조기 무세화 3.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 유지 및 적용기간 연장 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허가절차 완화 5. 수출 원피(原皮)스크랩 및 동물의 털 가공장 수출검역 절차 완화 6.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보유업체에 대한 GMO검사 면제 7. 재수입 물품 수입 신고시 수출면장 원본제출 생략 8. 원양어선 수리부품 수입관세 무세화 9. 성실 납세자 차별화를 통한 통관 간소화 10. 간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병행신청 허용 11. 물류하역용 특수 물류장비의 수입관세율 인하 Ⅷ. 물류.유통 부문 / 90 1. 택배업체에 대한 차량증차 허용 2. 유통합리화 시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차별 철폐 3. 화물운수업체/주선업체의 실운전자에 대한 운임공제 제도개선 4. 약국 및 안경업소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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