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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영국 철도화물사업 우대제도 | ||
|---|---|---|---|
| 저자 | 2004-11-01 | 출처 | KOTI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5-10-01 |
| 파일크기/형태 | 305,729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3537 | 다운로드수 | 14 |
| 파일 | 영국 철도화물사업 우대제도.pdf | ||
| 요약 | |||
| 한국교통연구원(KOTI) <교통정책연구>(2004년 11월 01호)에 실린 리포트 ‘영국의 철도화물사업 우대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이다. [요약] 많은 연구자와 정책가들이 철도화물수송 활성화를 위한 철도시설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지만, 철도운영에 의한 철도화물수송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현재 도로와 철도의 화물수송을 위한 교통비용은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도로는 철도보다 낮은 교통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도로와 철도의 교통비용을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구분하여 도로가격의 현실화 대신 철도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차선의 정책으로 철도화물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 외국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한 투자논리의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벤치마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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