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 제목 | 톤세제도 개요 | ||
|---|---|---|---|
| 저자 | 출처 | 선주협회 | |
| 발간일 | 2005-01-13 | 등록일 | 2005-01-13 |
| 파일크기/형태 | 8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3877 | 다운로드수 | 3 |
| 파일 | 톤세제도 개요.hwp | ||
| 요약 | |||
| 한국선주협회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요약] 2004년 12월 29일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그해 12월 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간 국적외항해운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톤세제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 되었다, 톤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톤세율.해운소득의 범위, 회계처리의 원칙, 톤세적용 신청절차 등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하위규정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과 빠른 시간내에 상기 법규 정비 협의절차를 마무리 하여 톤세제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함과 아울러 모든 선사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세청 관련 부처 등과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는 등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톤세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