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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선사 및 항만 보안할증료 부과 문제
저자 출처 KMI
발간일 2004-11-01 등록일 2004-11-22
파일크기/형태 440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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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선사 및 항만 보안할증료 부과 문제.pdf
요약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수출입 물류거점 보안과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내놓은 리포트다.
[요약]
ㅇ2001년 9.11 테러 이후 각국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올 7월부터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과 미국 해운보안법의 시행 등으로 보안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사와 항만당국이 최근 들어 비용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음.
ㅇ선사의 경우 지난 10월 2일부터 머스크 시랜드가 컨테이너당 6달러의 선박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항만 사이를 운항하는 운임협정 소속 선사들도 속속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터미널 운영회사들도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항만보안료 형식으로 화주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허치슨 터미널이 처음으로 비용을 부과한 이후 미국의 찰스톤항 및 걸프 지역 항만이 그 뒤를 잇고 있음.
ㅇ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15억달러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해운물류 부문 보안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징수하는 선사와 항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