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저자		출처	경제장관간담회
발간일	2004-07-22	등록일	2004-07-28
파일크기/형태	53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3281	다운로드수	6
파일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hwp
정부가 2004년 7월 22일 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자료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내 장기 적체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적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화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무료 장치기간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선 높은 체화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항만운영에 장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2개월 이상 장기적체화물의 강제 반출할 방침이며 대신 화물을 조기에 반출하는 선.화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터미널 운영사에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중 항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만의 하역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컨테이너크레인(C/C), 트랜스퍼크레인(T/C), 야드트랙터(Y/T) 등 항만하역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항만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산항의 경우 인근 경쟁항에 비해 항만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홍콩·선전항은 시간당 80∼107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나 부산항은 시간당 최대 7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항만의 경우 선석당 컨테이너크레인(C/C) 등 하역장비가 홍콩, 선전항 등 선진 항만에 비해 열세이며 이에 대한 투자유인이 적어 하역장비의 적기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홍콩·선전항은 선석당 3.5기 이상의 크레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C/C 1기당 투입되는 트렌스퍼크레인(T/C) 등 야드장비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테이너 하역장비 확충을 통해 우리 항만의 생산성을 홍콩이나 선전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함으로써 항만 하역시설 투자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운항이 증가될 8,000 TEU급 등 초대형 선박의 기항에 대비, 20열 이상 초고속의 Post Panamax급 C/C 설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홍콩수준의 하역장비 확충을 위해 약 1,8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등을 통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화주와 국적선사,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