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6-25	등록일	2004-07-28
파일크기/형태	26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3282	다운로드수	12
파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2].hwp
정부가 2004년 6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확정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산자부 김성환 유통물류과장은 "유통산업은 국민경제와 서비스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번 정부 대책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중소유통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유통산업의 지원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경쟁력 있는 유통업태의 출점 및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와 행정규제 합리화(유통옴브즈만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시·군·구 유통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유통산업의 디지털화 및 협업적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RFID)기술 산업화 촉진 및 시범사업 확대, 제조·유통·물류기업간 SCM 활성화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지역별 유통특성화 대학 지정, 유통물류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통인력 양성과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사업도 시행되며, 유통구조 고도화를 위한 물류전문기업(도매배송·에너지수송업) 육성, 물류공동화 사업 및 물류표준화 확산과 함께 유통물류분야에 산업기술개발 자금 지원도 확대('08년까지 300억원 규모)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대형점포과 연계한 '지역복합문화상권'으로 조성하고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우선 12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평가·보완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적·체계적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가칭) 제정,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연차적 확대, 원스톱쇼핑 편의 제공을 위한 재래시장 정보화 기반 구축도 추진되며, 대형할인점·프랜차이즈 등 경쟁력 있는 유통·물류업체의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조사단 파견'과 '지역별 유통물류시장 조사'도 실시되고, 동북아 유통물류산업 표준화 선도를 위한 '한중일 유통물류 협의체'구성과 전문인력 교류도 추진된다. 또한, 유통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유통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유통인의날' '유통주간'이 제정되고, '별도합산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유통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공장용지수준)로 변경, 유통기업의 투자촉진도 유도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기추진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과제는 세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